저는 여수mbc만을 주로 시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순천대 목포대 통합 협의 사항에 순천대학교가 반대를 하면 목포대학교가 먼저 의대정원을 신청한다고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 제가 못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전남 여타 방송매체의 보도를 보니 순천대학교가 반대를 하면 협의대로 목포대학교가 먼저 의대정원을 신청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가 하는 것을 '행정행위'이고 그것은 법령에 준하여 하여야 합니다.

순천대학총장에게 "순천대가 반대를 하면 목포대학교가 먼저 의대정원을 신청한다고 하는 협약을 할 수 있다" 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유권적 수권절차도 없었으며 이것은 명백한 총장의 자유재량을 넘어선 행위로 일종의 '표현대리(表現代理)'이므로 원칙적 무효입니다.

또한 이것은 협약의 형평성에 심대한 불평형에 해당하여 현행법령의 여러 근거조항을 들어서 무효임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순천대 목포대 통합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하는 방법은,

1. 현 순천대학교 총장의 순천대 목포대 통합 백지화 선언과 즉시 사퇴.

2. 차기 총장에 의한 "순천대학교 통합반대 시 목포대학교 우선 신청 조항"에 대한 표현대리에 의한 무권대리로서 추인 거절에 의한 무효 통지.

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순천대학교 총장과 학교 당국의 합리적인 대응을 바랍니다.